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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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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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국제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전정구 1 김현만 1 곽창욱 1 김덕주 1 김유현 1 김백영 1 박정근 1 남두희 1 김태원 1 김영구

2. 판례 목록 (55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1.11.24 선고 2021나2011976 판결
 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201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0.06.15 선고 2008누38652 판결
  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조세감면규제법

2006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6.10.27 선고 2006구합20136 판결
 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에 관여한 경우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농지법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
2001년

4. 대전고법 2001.11.30 선고 2001누1145 판결
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감사원법 국고금단수계산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5호 조세특례제한법

5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98두15122 판결
  [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4.15.(128),801]
  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0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0.07.06 선고 99누16766 판결
  수용보상금의 공탁시점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

7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7누14415 판결
  [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00.7.1.(109),1439]
  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

1999년

8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8다4724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1.1.(97),29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배상법 조세감면규제법

9. 서울행법 1999. 11. 19. 선고 99구22560 판결 : 항소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714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98년

10. 대법원 1998. 10. 13. 선고 98두11328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1.15.(70),2713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

1997년

11. 대전고등법원 1997.10.31 선고 97구964 판결
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[각하]
   국세_농특
  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농특법 농특법시행령 소득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

12. 부산고등법원 1997.07.30 선고 96구14418 판결
  토지수용법에 의해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적용 여부[기타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

13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5누9778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403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19901231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4. 부산고등법원 1997.05.21 선고 94구6376 판결
  포괄적위임에 대한 조세법률주의의 헌법규정에 대한 위반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  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5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5누14602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84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6. 서울고등법원 1997.04.03 선고 96구24028 판결
 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[기타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7. 대법원 1997. 2. 11. 선고 96누1309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3.15.(30),81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96년

18. 서울고등법원 1996.11.26 선고 95구31753 판결
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군사시설보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. 서울고법 1996.10.30 선고 96구16546 판결
 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차익 비과세당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20. 대법원 1996. 10. 15. 선고 96누8109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12.1.(23),3470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

21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5누17007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10.15.(20),3056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22. 대전고등법원 1996.04.19 선고 95구892 판결
 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라는 말을 듣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며,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[기타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23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누16899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4.15.(8),1158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

24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누10334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3.15.(6),822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5년

25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누10860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604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26. 대법원 1995. 11. 7. 선고 95누92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5.(1006),3941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27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4누674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1.1.(1003),3548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

28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5다17618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5.9.1.(999),2976]
   부당이득금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

29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5누2920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9.1.(999),3017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부칙

3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39, 1995. 6. 29.
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위헌소원
   구조세감면규제법제88조의2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

31. 부산고등법원 1995.06.16 선고 94구6314 판결
  무신고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 미제출시 기준시가 과세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32. 서울고등법원 1995.06.07 선고 93구29824 판결
 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[일부패소]
   종합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방법에 관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

33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누12623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4.1.(989),1506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

1994년

34. 대구고등법원 1994.04.29 선고 93구2170 판결
 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기[국승]
   법인세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규제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

35. 서울고법 1994.04.22 선고 93구22823 판결
  조감법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

36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누1776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4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

1993년

37. 서울고법 1993.12.03 선고 93구13997 판결
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방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38. 부산고등법원 1993. 11. 3. 선고 93구94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39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누1657 판결
  [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11.15.(956),3000]
  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조세감면구제법 조세감면구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구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

40. 광주고등법원 1993.07.22 선고 93구332 판결
 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해당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도시계획법 동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41. 서울고법 1993. 7. 15. 선고 92구34508 제2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3(2),61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 체신예금.보험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42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17273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26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92년

43. 서울고법 1992.12.10 선고 92구14207 판결
  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 특별부가세면제대상인지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칙법 조세감면법

44. 부산고등법원 1992.10.09 선고 92구978 판결
 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동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45. 부산고등법원 1992.10.07 선고 91구3789 판결
  8년 이상 자경 토지에 대한 방위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방위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46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8487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54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0년

47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누6262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4)특,409;공1991.2.15.(890),666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

48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89누7658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9.15.(880),1816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49. 서울고등법원 1990.06.28 선고 89구13068 판결
 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교육법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

50. 서울고법 1990. 6. 27. 선고 89구14467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60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8년

51. 서울고법 1988. 4. 12. 선고 86구588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2),409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1987년

52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5누6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.(797),447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53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누360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3.1.(795),316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

1986년

54. 서울고법 1986. 2. 25. 선고 85구640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1),567]
  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
  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84년

55. 서울고법 1984. 12. 13. 선고 84구323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652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방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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